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시, 군, 구청 등으로부터 처분,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처분,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 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이 가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단숨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 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 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대상 업무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 취소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결정통지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 처분취소, 임금채권 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 근로자파견 허가거부처분취소 등이 있습니다.
1.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보험료 등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청구인이 불가항력(천재, 지변 등)으로 인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기 가능하며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2.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3. 행정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노동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