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노동 3권 보장의 내용을 노조법에 명문으로 법제화하였고 , 미국과 달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만이 존재하며 , 노사관계의 원상회복에 그 목적이 있고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규정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이하 벌금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1.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성립요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 이를 이유로 불이익 취급이 행하여졌을 경우가 그 성립 요건이 됩니다 .

(2) 해설
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행위에는 조합조직을 위한 준비행위나 원조행위도 포함되며 , 노동조합의 행위란 일반적인 조합활동을 의미합니다 . 불이익 취급의 유형에는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행위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 )도 포함되며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됩니다 .

2. 황견계약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이란 고용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특정조합에 가입 또는 불가입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 노조법을 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규 정하고 있습니다 .

(1) 성립요건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것 ,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것 ,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채용거부 또는 고용단결 등 불이익 취급이 행하여졌을 것이 성립 요건입니다 .

(2) 해설
황견계약은 계약의 약관이므로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합니다

3.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성립요건
노조의 대표자 , 정당한 교섭권을 가진 상급단체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것 , 불성실한 형식적 교섭으로 임할 것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고의로 교섭진행을 지연시킬 것 , 단체협약서의 작성과 서명을 거부할 것 , 조합과의 교섭을 무시하고 개개 근로자와 직접 교섭할 것 등이 요건입니다 .

(2) 해설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자의 협약체결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바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교섭 당사자로서 정당한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경우 , 교섭 사항이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것인 경우 , 교섭의 절차와 방법이 불합리하고 적절치 못할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 또한 근로자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1) 지배 /개입
「지배」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이고 , 「개입」이란 노동조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단결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 사용자의 행위가 단결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 반드시 실제적인 결과나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경비원조
노동조합 운영비의 원조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 노조법 제 81조제 4호에서 경비원조를 지배 /개입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근무시간중의 단체교섭에 대한 임금지급 , 근로자의 복지후생 또는 공제 /상호부조 등을 위한 기부금 ,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 등은 경비원조의 예외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5. 보복적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관할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2심제로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이며 ,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관할권을 가지게 되며 , 상호관련을 갖는 2이상의 부당노동행위로서 2이상의 노동위원회에 각각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정한 노동위원회에게 당해 사건 전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특별노동위원회 (선원노동위원회 )의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초심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

2.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합니다 .

3. 심사절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는 조사와 심문으로 이루어지며 , 조사는 노동위원회의 준비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조사만을 행하고 심문 없이 명령을 발하는 것은 설사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입니다 .

4. 구제명령
(1) 구제명령의 의의와 절차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판정적 권한의 하나로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면 판정적 권한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구제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은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어야 하며 , 원상회복 이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은 할 수 없는데 그 유형을 보면 불이익 취급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한 근로자의 원상회복과 상실된 임금의 소급지급 (Back pay)을 명 (命 ), 황견계약의 경우 그 계약서의 무효로 하는 부분의 파기를 명 (命 ),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명 (命 ),지배 /개입의 경우 원상회복이 곤란할 경우가 많으나 , 그 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명 (命 )하게 됩니다 .

(3) 구제명령의 효력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며 , 그 명령서의 교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이 때 관계 당사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5. 구제명령의 확정 및 불복절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그 재심 청구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서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며 ,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6.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 합니다 .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을 하거나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 단체교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경우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당사자 (노동조합 , 사용자 )를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
- 적합한 절차 (징계위원회 소집이나 소면기회제공이 없는 경우 등 )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경우
- 부당 인사발령 (전직 , 대기발령 ) 후 해고 (면직 )된 경우
- 해고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노력이나 대상자 선정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영업양도 (인수 , 합병 )시에 특정 근로자가 배제된 경우
- 계속 근로중인 일용근로자로서 취업이 거부된 경우
- 1 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중 갱신이 거부된 경우
- 노조활동 ,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