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 국가 ( 근로복지공단 ) 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장의비 , 유족급여 , 간병급여 등이 있다 .
2.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 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 부상 , 질병의 경우 4 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3. 보상신청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4. 급여지급
펌뱅킹 (Firm Banking System)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과 동시에 은행계좌에서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
5. 시효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3 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시효의 기산점 ( 최초로 계산되는 시점 )
― 요양급여 : 요양을 받은 일자별로 가산
― 휴업급여 : 휴업일지별로 기산
― 장해급여 : 치료종결일자부터 기산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날자부터 기산
― 기 타 : 기산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일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부터 매일 기산일이 된다 .
기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효는 민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관련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6 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7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