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을 통화로 , 정기적으로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은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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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난 임금은 모두 체불임금이 되며 , 근로자가 퇴직 , 해고 , 사망 등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기본급 , 수당 , 퇴직금 등 ),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노동부 진정
보편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엔 대질조사 ) 진정서 접수일로 부터 25일 (휴일제외 )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된다 . 진 정인이 동의를 하면 25일을 더 연장할수도 있고 , 그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엔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 )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하여 수사를 하며 , 도망 등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엔 전국에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 물론 이 경우엔 사용자가 검거될때까지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다 . 이 사건의 재개는 사용자가 검거가 될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지한다는 의미한다 .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 , 법원에서는 체불액규모 , 체불사유 ,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 범위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
그리고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사용자 (법인의 경우 법인자체 재산 ,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 )의 재산에 (가 )압류를 하고 ,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
압류가 가능한 사용자의 재산에는 동산 (자동차 , 사무집기 등 ), 부동산 (토지 , 건물 ), 채권 (외상매출채권 , 임차보증금등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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