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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개산 /확정신고를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료 개산 /확정의 정확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 환급신청도 대행하여 드립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해당업종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 업종의 구분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정확한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확인하여 보험료정정 신청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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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원칙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 당해연도에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 , 해당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후 매년 3.31까지 (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을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 보험료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합니다 . 다만 ,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한다 .
또한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건설공사도 임금총액에 의거 보험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 ,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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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계산프로그램 -> 고용산재보험료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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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개산보험료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사업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 납부하여야 하며 ,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 (반드시 개산보험료신고 (보고 )시 신청 )에 의해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 연도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
1) 분할 납부시 납부기한 ( 연간 적용사업장 )
기별 |
산정대상기간 |
산정대상기간 |
제1기 |
1.1 ~ 3.31 |
3.31 |
제2기 |
4.1 ~ 6.30 |
5.15 |
제3기 |
7.1 ~ 9.30 |
8.15 |
제4기 |
10.1 ~ 12.31 |
11.15 |
2)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있으나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3)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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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 , 건강보험월별납입금액 ,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조사징수 처리 후 조사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사업장에 발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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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 30일 현재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 적용합니다 .
보험요율적용의 기본원칙
(1)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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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 결정합니다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단위 ”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 ”의 규모 (법인 , 단체 , 기업 등 )로 결정 (단 , 국외의 사업은 제외 )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 1호 내지 제 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 1호 내지 제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본법 제 2조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 1호 내지 제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 보험료총액 x 100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7.1부터 제외하나 법윈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 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한다 .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다만 보험요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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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종 류 |
보 험 요 율 |
| ‘09 |
‘10 |
‘11 |
‘12 |
1.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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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석탄광업 |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 |
102 채석업 |
103 석회석광업 |
104 제염업 |
105 기타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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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조업 |
200 식료품제조업 |
201 담배제조업 |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갑 ) |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
(을 ) |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204 목재품 제조업 |
205 펄프 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206 신문 ·화폐발행 , 출판업
및 경인쇄업 |
207 인쇄업 |
209 화학제품 제조업 |
210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
2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23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
212 고무제품 제조업 |
213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214 유리 제조업 |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
216 시멘트 제조업 |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
219 금속제련업 |
220 금속재료품 제조업 |
222 도금업 |
223 기계기구제조업 |
2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225 전자제품 제조업 |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23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
234 수송용 (을 ) |
228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
229 수제품 제조업 |
230 기타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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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 |
14 |
24 |
72 |
50 |
25 |
9 |
17 |
18 |
10 |
33 |
90 |
28 |
32 |
23 |
31 |
27 |
49 |
12 |
37 |
23 |
26 |
13 |
8 |
49 |
29 |
29 |
23 |
12 |
18 |
31 |
|
23 |
9 |
15 |
25 |
76 |
50 |
27 |
9 |
17 |
18 |
10 |
29 |
84 |
26 |
32 |
24 |
32 |
25 |
49 |
12 |
37 |
23 |
26 |
13 |
7 |
42 |
25 |
25 |
22 |
11 |
1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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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9 |
14 |
25 |
84 |
51 |
26 |
10 |
16 |
18 |
9 |
33 |
87 |
26 |
31 |
22 |
32 |
27 |
47 |
12 |
37 |
23 |
25 |
13 |
7 |
36 |
22 |
22 |
21 |
11 |
18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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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9 |
14 |
25 |
89 |
51 |
26 |
10 |
16 |
18 |
9 |
27 |
85 |
24 |
32 |
20 |
- |
26 |
46 |
12 |
37 |
23 |
24 |
13 |
7 |
31 |
20 |
21 |
- |
11 |
1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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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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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
10 |
10 |
10 |
10 |
| 4.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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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건설업 |
34 |
37 |
36 |
37 |
| 5. 운수 ·창고 ·통신업 |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501 여객자동차운수업 |
502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
504 수상운수업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506 항공운수업 |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 |
509 창고업 |
510 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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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업 |
601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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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6 |
65 |
72 |
| 7. 어업 |
| 700 어업 |
249 |
286 |
328 |
314 |
| 70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11
|
12 |
13 |
15 |
| 8. 농업 |
800 농업 |
26 |
28 |
28 |
29 |
| 9. 기타의 산업 |
900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90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
90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905 기타의 각종사업 |
907 전문기술 서비스업 |
| 90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909 교육서비스업 |
|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 9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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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1 |
33 |
17 |
10 |
- |
7 |
7 |
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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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1 |
33 |
17 |
10 |
- |
7 |
8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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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0 |
31 |
18 |
10 |
- |
6 |
8 |
8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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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32 |
- |
18 |
10 |
6 |
7 |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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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금융 및 보험업 |
000 금융 및 보험업
- 해외파견자 보험요율 |
해외파견자 |
- 임금채권부담금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건설업 노무비율 (%) |
- 일반 건설업 |
- 하도급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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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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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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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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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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