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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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1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징수금으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1)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 '98 년 10 월 1 일 부터 1 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0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3)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위의 적용제외 사업 )으로서 고용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1) 산재보험의 가입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
- 동종사업의 일괄가입대상 : ·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
     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일 것
     ※위 사업주 외에 사업주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2)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의 산정방법 : 매 보험연도마다 1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의 곱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보험요율 ]
- 임금총액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산정
   [보험료＝총공사금액 (총벌목재적량 )×노무비율 ×보험요율]

※ 2012 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2012 년도 건설업 보험요율	※ 2012 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노무비율 하도급 공사금액의 32%	1,000 분의 37	- 벌목재적량 1㎥당 10,503원

3) 신고 / 납부기일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
  하거나 반환
- 또한「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 산정ㆍ부과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4) 보수총액의 산정

보 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의 개
      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 및
  퇴직금 제외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 위탁비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2) 무료 사무대행서비스 내용 (고용 산재만 무료)

구 분	내 용
고용보험	ㆍ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ㆍ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ㆍ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 험사무
산재보험	ㆍ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신고에 관한 사항 ㆍ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등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ㆍ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ㆍ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 험사무

3) 추가적인 서비스 내용

- 노동법률 무료상담

※노무법인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포함한 고용*산재보험업무를 무료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노무법인이 수행하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서비스와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희망사업체는 사무위탁서만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