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 .
2. 지급요건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
※ 장해등급 제 1~3급으로 연금수급중인 자가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 으로 본다 .
2)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 1~3급 에 해당할 것
3. 청구자
피재근로자
4. 청구시기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
※ 다만,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폐질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
5. 청구절차
1)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작성 공단제출
※ 2회분 이후 자동 지급
2) 신청서 제출 : 의료기관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3) 신청서와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추가
6. 상병보상연금지급의 효과
1)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
2)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
7.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1)65세 이상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 지급 ( 2001.1.1.부터 시행 )
※ 다만, 고령자상병보상연금의 경우 감액 지급 해당 연령 즉,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씩 감액하여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 ~ 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 곱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됨.
2)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저임금의 100/70으로 상향조정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