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보험급여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준하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음 )
2. 심사청구 대상
1)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 요양 ,휴업 ,장해 ,간병급여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의비청구에 대한 처분
-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관한 처분
-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처분
2) 진정서 , 질의서에 대한 회신
-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 해당 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여 불승인 ·부지급된 경우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 )
3. 심사청구인 적격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자 )
수급권자 (피재자 또는 유족 ) 및 수급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 사업주
4. 심사청구 절차
1) 청구인 : 원처분 지사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서 (2부 ) 제출
2) 원처분지사 : 의견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단본부 송부
3) 공단본부 : 사건심리 ( ※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
5. 각하 대상
심사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사건
- 제척기간 도과 :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
- 처분 없는 심사청구 : 진정 , 질의회시 , 유선회시에 대한 심사청구
- 청구인 부적격 :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의 청구
6. 재심사 청구
1)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지역본부 (지사 )를 거쳐 노동부 산업
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2) 심사절차 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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