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기금의 정관 규정에 회사의 출연방법에 대하여 유가증권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바 있으나, 회사가 약속어음으로 출연코자 할 경우에 있어 몇가지의문이 제기되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1. 출연시의 기산일과 출연금액에 대한 질의사항가. 회사의 출연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기금에서의 출연금 입금시기를 어음발행일자 또는 어음수령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음만기일자를 기준하여 입금일자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나. 어음의 성질상 만기일이 도래되고 대금결재가 이루어져야 현금화 되는 것이므로 어음으로 출연될 경우 어음의 액면가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이자(할인이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행된 어음액면가 전액을 출연금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출연시기를 기금에서의 어음 수령일을 기산일로 할 경우 회사측의 기부금 지급일과 기금에서의 출연금 수령일이 상이하게 되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2. 회사출연금중의 목적사업비 한도에 대한 질의 회사에서 매번 출연할 때마다 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의 자본금을 급작스럽게 2배로 증자하였을 경우 기금의 총액이 증자된 회사 자본금의 50%에는 미달하지만 증자하기전에 이미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약속어음은 증권거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음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출연이 가능할 것이며1. 어음을 기금에 출연시 기금출연 기산일 및 출연금액에 대해서는ㅇ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가능한 어음은 이를 현금화 한 날을 출연일로 하고 그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며ㅇ 만기일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어음은 약속된 현금을 받은 때를 출연일로 하고 그 받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2. 지급준비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 설정 당시 소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