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유명절인 추석, 음력설날 및 근로자의 날에 전종업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자 기금준비금의 일부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따라서, 근로자의 날, 설, 추석 등에 전근로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임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