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3월 13일날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고 나서 17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받을시 유급휴가라고 알고있는데 무급처리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13일날 병원측에서 아르바이트 생 한명을 고용 하였고 그 고용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하여 월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르바이트 생 고용비용이 제 월급에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예비군 훈련 소집으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시 임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의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성립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고로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의 중복되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예를 들어, 오전4시간 예비군 훈련이라서 사업주가 오후시간에 사업장으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는데 해당일에 아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01254-1077, 1992.7.28.).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