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5.29.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연차 발생부터는 개정된 연차발생 규정(법 제60조)이 적용되는 바, 시행일 기준으로 근로 계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인 2017.5.30. 입사자부터 해당 개정 법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가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는 전월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하므로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최초 1년동안 개근을 하는 경우에는 총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의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참고로 2017.5.29.입사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년 개근 후 퇴사하는 경우(근무기간 2017.5.29.~2018.5.28.), 해당 근로자에게는 2018.5.29.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총15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나. 더불어 2017.5.30. 이후 입사자가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시기에 퇴사하고 근무기간 동안 연차의 사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퇴사시기까지 발생한 연차의 일수만큼(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