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한여성은 시간외근무,야간근로를 산후 1년까지 법적으로 시킬수없다고알고있는데

임신중 유산한 여성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문의를 했는데 한번은 유산한여성은 연장근무시간을 법으로 보장해주는내용은 없다하고

유산한여성도 산후1년 여성에 포함되기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두번 답변이다르고 , 혹시 홈페이지에 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나 문의했더니 질의응답으로

문의주면 답변으로 확인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유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65조).

- 유산·사산의 경우, 2012.8.2 이전에는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을 임신 16주 이후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2012.8.2.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의 개정으로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므로 더 이상 "산(産)"의 개념을 임신 16주 이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유산·사산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산후 1년 미경과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