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입니다.

최근 시간제근로자의 연차제도와 일반근자의 연차제도가 다르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합니다.

어느 연수기관에서 강사로 나온신 노무사가 요양보호사 처럼 60시간이상 일을 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연차를 1년에 15일 사용하여도 연차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하여 다른데 문의 했는데

월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근무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적용과 관련해서 시간제근로자와 일반근로자와 차이는 없으며,

다만,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일반근로자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시간제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에 연차제도는 정말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서의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요양보호사)의 단시간근로자 여부 확인이 어려와 귀하와 전화로 해당 여부 확인 결과(2018.3.26. 16:41),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되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시간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통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합니다.

다. 산정 예시

1)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 72시간
⇒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 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60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2)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시간은 위 1)과 같음
⇒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56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임.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