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호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에 성과급, 인센티브 등도 포함되나요?



문2. 노조에서 성과급, 인센티브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서 협의 요구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문3. 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 인센티브 등을 협의하고 의결하면 근참법 제23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전체에게 공지하여야 하나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참여법의 협의 및 의결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입니다(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귀하께서 문의하여주신 성과급, 인센티브라는 금품이 사전에 근로자와의 특정금액(정액, 비율액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ex. 명절상여금)의 금품이 아닌 순수하게 사업 경영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금품이라면 해당 금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참여법상의 ‘성과 배분’에 해당하므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 2>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노사 68107-41, 1998.2.14.)

-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가.에서 안내해드린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를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으나 근로자참여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위원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 3>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23조). 여기에서 의결된 사항이란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의결사항뿐만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에 대해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참여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널리 알려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법 제2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별도로 없어 법적 강제수단은 없을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