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닐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 아울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어야하는 사항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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