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법 제1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령 제10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따라서 귀하께서 첫째 자녀에 대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동일 자녀에 대해 귀하의 배우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업장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배우자의 사업장의 사내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아닌 사내규정에 의해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할 것인바, 귀하의 배우자의 사업장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질의 2> 가.의 답변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첫째 자녀에 대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해당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배우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 육아휴직 부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에 귀하의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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