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의 주지 의무 이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법 제14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용노동부는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근로기준팀-1404, 2007.10.11.).
나. 2018.11.28. 개정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에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 역시 취업규칙의 행정해석을 준용하여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의 법적 효력 여부(근로기준팀-1404, 2007.10.11.)
-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다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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