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육아휴직이라 명칭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임신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남녀고용평등법도 적용됨) 아직 자녀를 출산하기 전인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지 않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정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임신부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대략적으로 2018년 중 개정법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및 통과 후 국회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2> 현행법상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에 따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 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최소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총 기간 1년 한도),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내용은 나.의 답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의 사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분할 사용 포함)는 다음과 같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라. <질의 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신청은 사업장에 하셔야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인터넷, 우편, 방문(대리방문 포함)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어야하는 사항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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