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해외법인 근무 시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하신 중국법인 근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으나 국내회사가 해외현지에서 현지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전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의 한국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 관여할 것(국내회사에서 근로자를 모집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② 국내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 등을 관장할 것
③ 국내 회사에서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할 것
나. 위의 요건이 충족되고, 귀하가 해당 기간 중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재직중 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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