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아르바이트의 체불임금 청구 가능'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월급 등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동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사업장 관할 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135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