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2015.7.1.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는 경우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소액체당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① 체당금 신청자의 각각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사업주기준>
* 건설업종 특례: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체당금 사업주 기준(6개월 이상 사업계속)을 직상의 수급인에도 적용(무면허건설업자 또는 직상수급인 중 한 곳만 6개월 이상 가동하면 대상)
②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대상 근로자>
③ 확정된 종국판결을 등을 ‘15.7.1. 이후에 받은 경우 <지급사유>
④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을 청구 <청구 제척기간>
* 첨부서류(모두 제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의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 이외의 민사적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1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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