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1년 이내)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 1년이 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기간(최대 1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즉,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경우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면 되고,
-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경우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