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회계연도가 1.1.~12.31.인 사업장의 6. 1.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정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되므로 2017. 5. 30. 입사자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1항)와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법 제60조 제2항)를 별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2019. 1. 1.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5.75일입니다.
?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월별 개근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7일이 발생하고,
? 2018. 6. 1.~2018. 12. 31. 기간을 15일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8.75일(=15일*7개월/12개월)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 2019. 1. 1.부터 2019. 4. 30.까지 월 개근시 1년 미만 기간에 해당하는 4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라.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