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지 않고 또한 상호간의 계약(근로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민사절차에 의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며,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를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