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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출    처 노동부
질의부처
회시부처 노동부
회시일자 2018-06-07 []
 
  질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나요?


 
  회시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 단,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결혼 등으로인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버스·지하철·기차 등)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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