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법 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 동 규정의 시행일이 2018.5.29.이므로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7.7.9.입사하여 2018.7.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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