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란 :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조직의 형태로 꾸려 이윤을 남기려 하는 것을 사업장이라한다"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곳이 아니고 대민서비스업이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사업장범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청원경찰도 근로시간52시간에 해당되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청원경찰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및「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5조제4항 외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 따라서,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청원경찰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