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B회사 소속직원으로



원청회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의 근무형태는 주로 원청회사에서 수주를 따내면



다른회사 A,B,C 업체의 직원들이 용역근무를 같이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A,B,C 업체의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 아니고,



원청회사의 근로자수는 300인 이상이면



A,B,C 업체의 직원들이 원청회사가 따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원청회사의 근로자와 같이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받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파견근로는 아닙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등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사용업체 적용기준과 같습니다.

나. 한편, 도급계약의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용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적용받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께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용역근로자라면 용역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