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숙박형 캠프 진행시 연장근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같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 대표가 ‘숙박형 캠프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나,
- 그 합의가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시간대에 근로가 근로계약상 업무와 유사한 통상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해당 업무가 통상적이거나 유사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미한 업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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