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안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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