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7조 2항을 보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노동부의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 유연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를 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와 새로운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은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교부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내용 변경시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라"고 되어있으나,



유연근무제 Q&A에서는 "새롭게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유연근무제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계약을 채결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기존 근로자들(기존에 근로계약 체결)과도 반드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교부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선택적 근로제, 재량근로제 시행시 근로계약서의 재교부 의무”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제58조의 근로시간 특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동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중 동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부의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의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의 내용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일반 사업장에 바람직한 근로계약서의 배부 관련 지도 차원의 훈시규정(강제력은 없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