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부 교육연구사라고 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선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내에 원어민코디네이터를 고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내에 F-5비자와 E-7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장기간(2년 이상) 근무중인데,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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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어민 코디네이터의 경우 교육부(초중등교육법 등)와 법무부(출입국관리법 등) 등 여러 부처 업무와 연계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먼저, 우리 부인 교육부의 관련 법령-교육부 내 훈령(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검토하니, 우리 부에서는 고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F-5(영구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 코디네이터의 경우 이미 다른분의 질의를 통해 답변(출입국관리법 제18조2항에 따라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없고, 교육부 내 훈령 등에도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고 판단함) 을 구했습니다만,
E-7(특정업무)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2항(체류기간의 제한)에 따라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1호가 어떻게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원어민 코디네이터 근무상황 및 팀내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부연드리면,
2015. 7. 1.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이번 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는 시점은 2018. 6. 30. 입니다. 2015. 7. 1 이후 계약만료시까지 3년동안 동일한 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팀 내 사정은 예산상의 문제로 해당 원어민을 더이상 고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육부 훈령 제13조1항5호에 의하면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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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어민 코디네이터가 기간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것을 부당해고라 간주하여 제소할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와 예산 감축이 재계약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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