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무소이며, 직원의 입사 월에 연봉 협상을 하지 않고 경영자가 임의적으로 상반기 (약 5월경), 하반기 (약 11월경)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연봉 협상 대상이 비교적 많은 상황인데, 위와 같이 연초가 아닌 5월 경에 진행하다보니 1월~4월 분의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분이 5월 급여에 전부 포함되어 지급되며, 그로 인해 5월에 높은 급여가 지급되면서 세금 또한 많이 책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5월 협상 이전에 퇴사 또는 이직할 경우 1월~퇴사일 까지의 소급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영자가 3월 말에 연봉 협상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가 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인해 이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봉 재계약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자가 이를 무기로 삼아 직원들을 쥐락펴락하는 데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와 같은 경영자의 행동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의 권고 등 어떠한 제제라도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민원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연봉협상 관련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사용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외에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다.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각종 가산수당,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의 감독·처분이 가능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임금의 지급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귀하의 연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해당 연봉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지만 임금 금액이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다면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봉협상 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