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 때 인사팀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했다가 반년 후에 정규직으로 재계약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이 되기 전에 문득 근로계약서를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통화 녹음을 해놓고, 인사담당자에게 여쭤보니 현재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불안해서요.

아무튼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인데도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나요?

2. 계약서를 작성하고나서 한달이내에 바뀐 내용을 구두로 확인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통화내역 있어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때문에 현재 계약직 상태여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계약서 내용과 구두 합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근로계약서에 2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명시된 사항이 다른 경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구두 합의 조정 혹은 계약서 재작성을 통하여 두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모두 근로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정의).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서면 교부 규정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 자체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최종적으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이 최초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합의한 근로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