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임금체불 책임 사용자 판단 기준(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벌 및 임금체불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한합니다.
나. 따라서 위 기준에 따라 가맹점주가 귀하의 사용자일 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계약만 했을 뿐, 사업의 회계·노무 등이 독립된 회사라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대상으로 처벌을 요청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 계약만 한 것이 아니고,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노무관리, 임금의 지불 등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운영하고 있었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것이므로 본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참고로 귀하께서 스스로 귀하의 사용자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선 형식상 귀하의 사용자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하여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신 뒤, 해당 사건의 조사 중 담당 근로감독관이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해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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