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의 예고 위반”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하께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 하였다면 해당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조사 결과 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나.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다만 아래의 근로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고,
※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귀하께서 아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절(무응답 포함)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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