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 임금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 최저임금법 제6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를 위반하는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해당 약정 이행 여부의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해당 법조항 위반은 처벌되며 또한 법조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법의 기준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의무를 지게 됩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해당 임금은 무효이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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