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퇴직금(평균임금)의 임금 산입 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단 사용자가 지급 의무 없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통비와 처우개선비가 근로계약 등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정기적 계속적 지급의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