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 기초 내용



가. 상시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입사일은 2015.04.01.자 이고, 퇴사일은2018.04.01. 인 만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나. 최종3월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하지 않았으며, 연차휴가도 전부 사용한 상태이고,



다. 기타 급여는 없이 오직 최저임금의 209시간분을 익월에 매월 수령하여 왔습니다.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의 갑설· 을설 중 어느 계산방식이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산정방식인지요?



- 아 래 -



가. [갑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산정 방식은 최종 3월분의 임금(7,530원×209시간×3개월=4,721,310원)에서

그 역일수(2018.1.1.~2018.3.31.=90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인 52,457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을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8시간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내용(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7,530원×8시간=60,24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끝-



2018.04.26.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제2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이외에 부가적인 임금(각종 직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전혀 없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는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1일 통상임금(60,240원)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