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 휴게시간 지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의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그 지급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을 상회하여 연장근로시의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약정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18시~23시까지를 실제 근로시간(4시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의 2> 18시 이후의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1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른 적법한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가 자발적인 연장근로인지 아닌지에 따라 휴게시간으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근기 68207-1314, 1997.10.1.) 한편,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성과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 위 행정해석을 근거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명시된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용자의 업무 성과 독려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까지 업무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휴게시간 근로에 해당되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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