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여기에 문의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당해고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1. 모회사의 M&A등 신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이사) 임

- 참고로 당사 사규에 이사까지 사원으로 되어 있음

2. 내부 보고를 마치고 결재를 득하여 모회사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3. 사업상 파트너와 같이 진행 중이었으나, 당회사의 회장이 갑자기 인수 포기를 선언함

4. 파트너에게 약 30억 가량의 입찰보증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지급 하였음

5. 인수 포기로 인해 대납한 입찰 보증금을 회수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

6. 계약서상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 받는데는 문제 없음

7.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

8. 최초 4월 12일 구두해고 통지 하면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9. 사규상 30일 해고 예고를 요구

10. 오늘 최종 회사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개월 위로금 지급, 미사용 월차에 대한 월차수당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

11. 합의서에는 3. 을은 위 금액을 수령하고 고용관계의 종료 및 고용관게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12. 전 3항의 합의는 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라고되어 있음



만약 합의서를 쓰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고발이 불가능 한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당사자간 해고 등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법 제2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로써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관계의 종료 및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어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부당해고등의 판단 근거에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참고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그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 해고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서면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