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8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이 아닌 30분 의 휴게시간(무급)을 주어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사업장 밖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등의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용주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으로 신고으로 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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