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의 법정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근무일)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약정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정 근로시간에 실제 근무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 부지급에 대해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나. 따라서 사업장의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휴업기간 중 무급으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무응답 포함)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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