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더불어 대법원은 판례에서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3다48549, 2005.5.27.)
나. 따라서 귀하께서 정확히 만5개월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개근하였다면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함으로써 총5일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그 직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미 발생한 총5일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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