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연차 미사용수당의 임금채권 소멸 시효”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동법 동조 제5항),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동법 동조 제7항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보상하여야합니다.
나.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따라서 연차 미사용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당까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여주신 5년 이상 누적된 연차가 정확히 언제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된 연차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가.와 나.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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