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퇴직시 연차 미사용수당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며(법 제60조 제7항), 연차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연차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 발생하므로 연차 발생시점 기준 1년 후 정기임금지급일에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나. 따라서 귀하의 2018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16일이고 퇴사시점까지의 사용 연차가 3일이라면, 퇴사 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할 연차는 총13일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내용에서 사용자가 주장한 귀하의 재직기간 중 연차 사용일수 및 보상일수의 합은 실제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 근거 없이 지급된 연차 및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사용자는 별도로 부당이득의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한편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미사용수당 정산이 사실과 다르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각종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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