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십니까?



현 사업장에 근무중인 보건관리자 입니다.



산안법 제 31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신규채용 교육 및 정기교육, 배치시 교육, 특별 교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외 업체를 통해 고용된 파견사원분들도



저희 쪽에서 신규채용 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혹시 교육을 할 시 파견법 등에 의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의무”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교육의무 역시 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에서 파견사원의 신규채용 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진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