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과-1557, 2010.6. 30.)
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