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기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복지사업도 포함되었으나,
- 2018.5.29.자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례업종을 축소하여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특례업종이라 하여 휴게시간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 수는 없으며,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되 휴게시간을 업무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